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을 알아보다 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내 시설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곳인지, 안 해도 되는 곳인지가 헷갈린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체육시설의 의무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의무가입과 임의가입으로 나뉩니다.

체육시설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기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입니다. 법이 체육시설업을 종류와 규모에 따라 나누고, 그중 일부만 가입을 강제합니다.

구분	해당 업종
의무가입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경주장
의무가입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종합체육시설, 승마장, 썰매장, 수영장, 무도학원, 무도장
임의가입 소규모 체육시설업	체육도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헬스장·필라테스는 가입 안 해도 되나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헬스장은 체력단련장업, 실내 스크린골프장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필라테스·요가 학원은 체육교습업에 해당해 소규모 체육시설업으로 분류됩니다. 당구장과 태권도장 등 체육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의무가 없다는 말이 위험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헬스장에서 회원이 기구를 쓰다 다치거나 샤워실 바닥에서 미끄러져 골절상을 입는 사고는 실제로 자주 일어납니다. 이때 가입 의무가 없는 시설이라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이나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법이 가입을 강제하지 않을 뿐, 배상 책임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시설일수록 아무런 대비 없이 운영하다 사고를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입 기한과 최소 보장한도

의무가입 대상이라면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육시설업을 등록하거나 신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등록 체육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 체육시설업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냅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은 단체로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업종의 사업자들이 협회 단위로 묶어 가입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최소 한도만 가입하면 생기는 문제

의무가입 대상이라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많은 시설이 법에서 정한 최소 한도 그대로 가입합니다.

그런데 사망 사고나 중증 후유장해가 발생하면 실제 손해배상액이 1억 5천만 원을 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초과분은 보험이 아니라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회원 수, 시설 규모, 취급 종목의 위험도를 고려해 한도를 올려 잡을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할 때 확인할 항목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보상한도액을 1사고당 기준과 연간 총액 기준으로 각각 어떻게 설정하는지 보십시오. 자기부담금 수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구내치료비 특약

배상책임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의 치료비를 일정 금액까지 보상합니다. 회원이 경미하게 다쳤을 때 과실 다툼 없이 처리할 수 있어 분쟁을 줄이는 효과가 큽니다.

주차장 특약과 물적손해확장 특약

주차장을 운영한다면 주차장 특약을, 회원 물품을 보관한다면 물적손해확장 특약을 함께 살펴보십시오. 락커나 보관함에서 발생하는 분실과 파손이 생각보다 잦습니다.

기존 보험과의 중복

이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담보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임차 건물에서 운영한다면 임대인이 가입한 화재보험과의 관계도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